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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힘을 실었다.

김 실장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지적한 데 대해서다. 참고로 김 실장은 최근 '잔인한 금융' 화두를 제시하면서 은행 신용평가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께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그걸 딱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데 (금융기관)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엔 주택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었지 않나"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잖나.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지금 제한해서 독점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는)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지금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용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다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이자 상환 능력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평균적으로 해서 이자 정하는 게 금융의 원리인데 그 중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취약차주 중심으로 진행된 '포용금융'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대해서도 "요새 잘하고 계시더라"라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