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6104635924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을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김 총리의 이번 지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안팎의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더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소모적인 논란 대신 이행력을 더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당권 경쟁을 앞두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