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0001510467

26조 2천억 원 정부 추경안…"국채발행 없는 추경"

국회 상임위서 3조 5천억 원가량 증액…'30조 규모'

민주, 신속 처리·집행 강조…"필요한 분야 증액"

국민의힘 "전쟁 추경 목적 맞지 않는 예산들 포함"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3조 5천억 원가량이 증액돼 규모가 30조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강조하며, 필요한 분야에는 증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이 졸속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여럿 포함됐다며 세부 심사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삭감하기로 한 '짐 캐리', TBS 지원 예산 등을 언급하며, 추가 삭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채워 넣겠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빚 없는 추경'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국회가) 3.5조 정도의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에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삭감 필요성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추경안은 오늘(10일) 오전에야 예결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안 편성 실무 작업 등을 거쳐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두고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최종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