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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과정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의원입법 발의 때 의원들이 예산 숙의 등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의원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특별법을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해결 좀 했는데, (의원입법 과정에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의원입법 때 재정 소요와 적절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급하게 발의하는 악례로 부산글로벌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 도대체"라면서 "그런 것 없이 필요하다고 훅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기자(pressjkk@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