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지난 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무려 작년 즉 25년 1월에 발의된 법안임  사고가 일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개정안이 나왔는데 기존 법안은 항공 사고 조사를 국토위에서 하기 때문에 셀프조사라는 문제점이 컸고 그것을 총리실 산하로 바꾸자는 것이었음  하지만 내란 정국이 이어지고 대선까지 이어지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

 

2. 대선 이후 9월이 되어서야 국토위에서 소위가 두번 열렸는데 여야 크게 갈리는 내용도 없었기에 빠르게 진행될거 같았지만 이게 전부였고 12월이 되어서야 다시 국토위 소위가 열렸음 ㅋ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국힘도 국힘인데 민주당도 검찰개혁 타령만 하며 민생법안 통과에 신경도 안쓰던 시절이었음 ㅋㅋㅋ 그리고 국토위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음  당시 민생법안 통과에 민주당도 손놓고 있다가 워낙 욕먹으니 11월 13일 여야합의로 우선 통과 가능한 민생법안 55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당일날 딱 하나의 법안이 부결되었음

 

국힘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인데 -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법안과는 별개임 - 당일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이 다른 일정으로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고 국힘의원들이 버럭!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음 ㅋㅋㅋㅋㅋㅋㅋ 그러자 민주당도 국힘의원들 퇴장에 대한 항의로 그 법안만 부결시켰음 ㅋ 덕분에 국토위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튼 아무 문제없고 시급했던 법안이 9월 이후 12월이 되어서야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게 한 이유 중 하나였음

 

3. 자기들이 대표발의했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던 법안이었음에도 장관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했다고 집단퇴장해버린 국힘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걔네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민주당도 애초 통과시키려 했던 그 법안 딱 하나만 부결시킨 것도 코미디 아니 무책임한 일이었음

 

4.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이었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었음에도 9월 이후 거의 2-3개월을 날려 먹었음  물론 당시에 그렇게 홀딩된 민생법안들이 한두개가 아니었지만..

 

5. 경찰 수사도 문제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역인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본부 꾸려서 진행했지만 기소를 한명도 못했고 수사 자체도 지지부진이었음  법안 통과 이후 경찰 역시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해체하고 국수본 직속 특수단 꾸렸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국토부 압색도 들어간게 고작 지난 3월 13일인가 그러함

 

사고 자체가 내란 사태와 겹친 시기라 시작부터 제대로 수사든 조사든 이뤄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 하염없이 딜레이 되었고 경찰수사 역시 전남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건지 안한건지 상태였는데 법안 통과 이후 총리 산하에 새롭게 꾸려진 조사위에서 그나마 재조사 하게 되었고 수사 역시 국수본에서 가져와 완전 새로 수사하는 형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