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여당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 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HD 현대오일뱅크·S-OIL)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거나, 전쟁이 확전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4차 오일쇼크'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되는 긴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관 전략 비축유는 평시 사용량 기준 2달 수준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확보한 물량 역시 열흘 사용량이 불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에 유입되는 원유 운송 기간이 통상 20~30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태가 3월 내 안정되지 않으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지만 이면에는 업계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중동 상황이 언제 안정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이 26척이고, 선원은 183명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역만리에 고립된 배와 국민을 구할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다"며 "우리 군이 우리 배와 우리 국민을 호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민의힘에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축유 방출 규모 및 시기 공유 △수입원 다변화 관련 운임 지원 확대 △유류세 및 관세 납부 유예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원유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0% 관세 등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세제 부분은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니 다음 주라도 재경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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