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5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가 덜 걷힌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의 여파가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2023년 기준, 삼성전자는 11조 원, SK하이닉스는 7조 원 넘게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이른바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늘린 것이 이런 세수 결손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원에 그쳐 예상보다 30조 8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재작년 56조 4천억 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25조 3천억원 늘어난 88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세계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몇몇 산업들이 상당히 지금 위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생각보다는 좀 덜 올라왔다. 올해 법인세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만 볼 수는 없죠."

문제는 정부의 추계가 계속 어긋나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9월 당시)]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527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