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맞네... 경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있네

말장난같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곧 불기소권이고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수사/기소분리가 안된상태라는거

경찰 수사종결권부터 뺏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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