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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정알못인데 법사위가 저렇게 권한이 쎈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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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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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는 법안들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기존 법이랑 충돌되거나 위헌 요소 있는거 한번 검토하긴 해야될것 같아서..

근데 저렇게 몇몇 의원들이 지들 마음에 안든다고 법안을 틀어막고 있는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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