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불법·무효로 판결한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5% 관세를 선포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미국의 추가 요구가 멈출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협상 카드가 사라진다"며 "지금 급한 쪽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반도체·자동차 관세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 반발로 현실적 제약이 크고,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국민 64%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익 관점에서 특별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3393#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