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가득한 법안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통과시킴
엥 이거 위헌 소지 너무 큼 수정해야함
이 단계에서 김용민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자기들만 검찰이든 사법개혁에 진심인냥 버럭거리고 난리침 하지만 항상 위헌 소지 있는 부분들 모조리 삭제하고 본회의 통과됨 ㅋㅋㅋ 매번 법사위에서 이짓을 하니까 법안심사소위든 법사위든 이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위헌 소지도 없게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야할 시간과 에너지를 모조리 날려버리는거임 근데 법사위를 통과해버렸으니 뒤늦게 의총 열어서 부랴부랴 문제되는것들 삭제하니 법안들이 너덜거리게 되는거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