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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노무현 대통령 큰 업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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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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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 근절

 

한국 정치는 선거때마다 수천, 수백억 씩 재벌로부터 돈받아서 그 돈으로 선거치르고 당선되면 그렇게 도움받은 재벌의 특혜와 부조리를 눈감아주는 악순환이 계속됐음. (87년 노태우가 당선될 때 쓴 선거자금이 무려 1조라는 이야기가 있고 노태우가 직접 쓴 자서전에 92년 대선 김영삼에게 3천억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재벌과 기업으로 부터 돈 받아서 정치하는 게 한국 정치의 일상이었음. 그리고 이건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었음)

 

노무현이 당선 된 후 대선자금 수사로 이런 정경유착을 근절 시키고 정치인이 선거 때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국고지원을 가능게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개혁을 함. 만약 이때 노무현 아니고 이회창이나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한국 정치의 구조화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 못했음

 

 

2,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보수층보다 진보층과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변절자로 몰만큼 노무현은 욕먹어가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함,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 떄문이 미국 식민지가 되고 나라 망한다고까지 했음, 지금은 트럼프가 한미 fta는 미국에 일방적인 손해라고 할 만큼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을뿐 아니라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킨 결단으로 평가 받음

 

 

3,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생존 거점 확보

 

한국은 해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음, 그런 가운데 그나마 지방이 버티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으로 내려간 공기업과 기관들이 최소한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임, 전남의 한전, 대구의 가스공사, 강원도의 석탄공사, 경남의 LH 등 공공기관과 유관 공기업들이 그나마 지방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멸 안하고 버티고 있는 것임

 

이외에도 과거사 위원회를 통해 독재정권 시절의 과거사 정리나, 이라크 파병과 용산 기지 이전으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지금 한창 호황인 방산수출의 토대가 되는 방사청 설립 등.. (역대 국방비를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 노무현 정권 시절임,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는 국방비를 반토막 냈음.) 이런 많은 업적이 있지만 오히려 연설이나 서민적 행보 같은 감성으로 회자되며 정작 업적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게 대통령 노무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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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대해 공감가는 글이 있어서 퍼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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