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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박상용 “서민석, ‘李 주범 해달라’ 요청해 거절…이화영 진술 없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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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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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04131202718


“내가 거절한 부분, 녹취서 빠져 맥락 왜곡”

“이화영 자백 의사 있었는데 서민석이 반하는 변론”

“방북 추진 및 쌍방울 대납, 문건으로도 뒷받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불거진 녹취록 논란과 관련 ‘형량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의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검사는 2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먼저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방조범으로 판단하려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절했다”며 “공개된 녹취는 이러한 거절 부분이 빠진 채 맥락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과 지나치게 자주 접촉했다는 비판에는 “서 변호사가 법조계 선배였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응대한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은 부인했다.


오히려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자백 의사가 있었지만, 변호인이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백을 막는 등 의뢰인 의사에 반하는 비법률적 조언을 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 검사로서 적절한 변론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 만큼 물적 증거는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방북 추진과 쌍방울의 대납 과정은 여러 정황과 문건으로 뒷받침된다”며 “지위와 관계를 고려할 때 지사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검사는 일각에서 정치권 진출을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정치에 나설 생각은 전혀 없다”며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사로서 사건의 의미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며, 사태가 마무리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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