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일잘하네
기술개발 보호 강화 하는 제도를 보완했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기술을 훔쳐서 부당하게)100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으로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손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술보호법 개정은 2026년 추진될 예정이다.
잡담 기술관련 과징금 50억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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