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 이유가

형법도 손봐야 한다고 법사위는 언급하던데 형법을 꼭 손봐야할까?

그냥 법사위에서 폐지하면 될걸 굳이 유지하려는 속셈이 이해가 안된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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