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최대 0.78%.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해 발생하는 성범죄 7만 건 가운데 무고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특히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로 끝이 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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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
조회 수 1812
아래 무고죄 얘기가 나오길래 좀더 많이들 보라고 글 따로 팜
물론 무고죄는 엄단해야하는 건 맞지만 실제 성폭력 범죄에서 무고죄가 그렇게 많아서 피해자가 많으며, 대선후보의 공약이 되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음
2017~2018년 기간에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 수 총 8만677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8937명을 제외한 7만1740명 중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84.1%),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며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범죄중 늘어나고 있는 건 성폭력이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임. 여긴 대부분 가해자 처벌이 집행유예인것도 특히 문제.
https://img.theqoo.net/WxBym
https://img.theqoo.net/yVrDd
물론 무고죄는 엄단해야하는 건 맞지만 실제 성폭력 범죄에서 무고죄가 그렇게 많아서 피해자가 많으며, 대선후보의 공약이 되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음
2017~2018년 기간에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 수 총 8만677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8937명을 제외한 7만1740명 중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84.1%),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며 “결국 성폭력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범죄중 늘어나고 있는 건 성폭력이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임. 여긴 대부분 가해자 처벌이 집행유예인것도 특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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