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유지하거나 괘씸죄로 형량 올려야 쓸데없는 재판 청구도 줄어들지. 진짜 억울할 때나 2심 가야지 요즘은 개나소나 다 신청하잖아
잡담 하다못해 범죄자들 2심 걸었을 때 형량 낮춰주는 관습 없애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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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하거나 괘씸죄로 형량 올려야 쓸데없는 재판 청구도 줄어들지. 진짜 억울할 때나 2심 가야지 요즘은 개나소나 다 신청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