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41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7/29/XEONM7SDNJGC5DOPVYTBFPIBSA/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소기각까지 통과되면 현재 재판 중인 것도 다 취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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