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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난 검수완박에 노무현 이용하는 게 너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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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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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권력비리 수사 하라고 검사가 수사 안하는 사건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경찰에도 수사권 주자

기소도 마찬가지로 권력자 한정 검사 말고도 기소 가능한 기관을 만들자 한건데

검사 수사는 그냥 계속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경찰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음

노무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걸 문제라 지적한 건데

노무현 이용해서 검수완박 검사가 정치인 수사 불가능하게 만들고 송치 불송치도 경찰이 결정하게 법을 만들다니 한탄스러워

이젠 아예 검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노무현은 가족비리로 검사가 문제다라고 한적이 없음 검사는 할 일 한다고 했지

노무현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 노무현에게 칼날이 돼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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