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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수완박 보완수사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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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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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을 위한 법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정치인도 사실 그런 빡센 기준으로 자기 검열하고 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검찰이 억지부린 거면 국민들이 결국 알아준다 생각함

검찰도 견제해야 된다 이 말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견제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들 살판나게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경찰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나 정치인 수사 정도만 손 보면 좋겠다 

최근 사회 이슈된 사건들 송치불송치 보완수사 기소 등등 과정을 보면 납득 안되는 것도 많고 지금도 꽉 막혀있거든

근데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머리 아픔

성범죄 등등만 봐도 경찰은 진짜 디테일을 못보고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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