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77 5
2025.12.19 12:50
377 5
ㅈㅅㅇㅁ 중형 피하기 어렵대

무거운 죄인데 가볍게 물타기 하지 말길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음-파 한번에 완성되는 무결점 블러립🔥 힌스 누 블러 틴트 사전 체험단 모집 342 00:05 6,9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2,3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1,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7,796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43,731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41 25.06.09 713,395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64,37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787,831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598,54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07355 잡담 뭘 모르고 못할 수 있는데 아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면 그건 죄임 12:46 3
30107354 잡담 진짜 케톡에서 개쌉소리 하는거 다 존나게 의미없다는거 아는데도...그 쌉소리들 볼때마다 빡침 12:46 7
30107353 잡담 돌판을 모르는데 케톡에 왜 있어? 12:46 33
30107352 잡담 내 개인정보는 내가 알리페이 가입하기 전에 SKT가 먼저 유출시켜줌 12:46 7
30107351 잡담 너네 앨범 어디서 사? 12:46 6
30107350 잡담 갑자기 갸루피스논란도 생각남 12:46 15
30107349 잡담 아 이젠 웨이보 아니야? 7 12:46 108
30107348 잡담 근데 진짜 돌덕질 제대로 해본적없는 그냥 >케톡러<인 애들 꽤 있어보임 3 12:46 44
30107347 잡담 우물안개구리들 많아 그시절 창모도 무시햇는데 한로로를 인정하겠냐 12:45 21
30107346 잡담 중국에서 접속차단되는 유튭이나 sns는 vpn으로도 못함? 3 12:45 29
30107345 잡담 샤오홍슈 오늘 처음 들음 19 12:45 204
30107344 잡담 추천탭에 보플 박누리 떴는데 귀엽다ㅋㅋㅋㅋㅋㅋㅋ 12:45 33
30107343 잡담 중드플 왔을때도 누가 중드보냐고 함 12:45 39
30107342 잡담 케이팝에 중국인 팬들 들어오면서 사라진 거 -> 한국인 홈마 5 12:45 129
30107341 잡담 뭘알아서 호통치고 아는척하고 그런느 거 케톡특이자나.... 그래서 국제법 나온거자나 2 12:45 37
30107340 잡담 여기애들이 한로로도 머라햇음?? 16 12:44 218
30107339 잡담 내돌 3세대인데 전성기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덕질하기 좋음 12:44 41
30107338 잡담 케톡에는 돌판 자체를 잘모르는데 호통은 치는애들 껴잇어서 그런거아닐까 시비는거는데 돌판 자체를 모르는거같은 애들이 자주보임 19 4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40587062702026.01.12 12:42 나이로 꼽주는게아니라 1팀을 제대로 덕질해본적도없고 더쿠핫게로만 아이돌 잡지식 잇는 머글이 호통친다는 느낌 받을때가잇음 12 12:44 156
30107337 잡담 모르는걸로 꼽줘서 난리난걸로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그게 아니래 12:44 25
30107336 잡담 아니 골디 무대 음향이랑 카메라 뭐임 12:44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