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파기환송되면 2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는거야? 그럼 파기환송 취지이기때문에 2심법원도 반드시 다른 결과 내야하는거고?
잡담 궁금한건데 3심 대법원에서 2심 원심 확정 혹은 파기환송 결정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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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기환송되면 2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는거야? 그럼 파기환송 취지이기때문에 2심법원도 반드시 다른 결과 내야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