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재명 판결 종류에 따른 영향 앙딱정

당선 무효형 나옴

-걍 ㅈ댐 대법에서 뒤집어야하는데 사실상 정병 레전드일듯

유죄지만 당선 무효형 이하의 벌금형 나옴

-3심에서 유죄 때려도 징역형이나 벌금이 높아지진 못함 대선 문제없음

무죄 or 공소기각 나옴

-진심 개꿀 무죄 나오면 3심 가도 파기환송 해서 최소 6개월 더 걸림

공소기각은 재판 자체가 무효 되버려서 첨부터 다시 기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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