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판결 남

헌재법에 안건 맡은 재판관들은 퇴임 전에 그 안건 종결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대

글고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도 못함

이번 기각판결문에 소극적 권한 행사만 인정한다고 해서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도 불가능

(민주당 박선원의원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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