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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울증 때문에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는 청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10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울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수검자 규모는 223명에서 21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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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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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군면제 못받는대서 검색해봄


인구가 줄면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규모가 36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30% 정도 급감한 것에 비해 우울증 진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이 80% 이상 높아진 반면 우울증에 따른 현역 면제가 늘어난 것에는 병무청이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징집 요건으로 더 신중하게 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을 포함해 지적장애, 경계선지능,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4, 5급 판정이 나온 경우는 2.9배 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게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해, 정신질환뿐 아니라 집단생활 부적응 여부 및 대인관계 등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여러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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