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 형사처벌인게 이해안가고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이런 법을 젤 신나게 써먹어서
나도 고소는 무조건 응원해 이런 입장은 아님
폐지되고 수정되는게 서민들을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고소 남발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자주 하는 아이돌 회사를 못봄
잡담 한국 명훼법도 지나치게 빡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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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이런 법을 젤 신나게 써먹어서
나도 고소는 무조건 응원해 이런 입장은 아님
폐지되고 수정되는게 서민들을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고소 남발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자주 하는 아이돌 회사를 못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