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2. 범죄혐의의 중대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도주 가능성
1번은 체포영장과 같고
2~4번은 구속영장에만 해당인듯
임지봉 교수님말로는 4개 다 확실하게 해당한대
- 혐의가능성: 이미 체포영장에서 입증됨
- 범죄 중대성: 내란죄 (+외환죄)
- 증거인멸가능성: 법원에서는 혐의 계속 부인하는 것을 인멸가능성있다고 봄
- 도주가능성: 1차 체포영장집행때 이미 입증됨
2. 범죄혐의의 중대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도주 가능성
1번은 체포영장과 같고
2~4번은 구속영장에만 해당인듯
임지봉 교수님말로는 4개 다 확실하게 해당한대
- 혐의가능성: 이미 체포영장에서 입증됨
- 범죄 중대성: 내란죄 (+외환죄)
- 증거인멸가능성: 법원에서는 혐의 계속 부인하는 것을 인멸가능성있다고 봄
- 도주가능성: 1차 체포영장집행때 이미 입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