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심리 이미 시작하는거니까 국짐이 계속 나대도 이걸 헌재측에서 다시 맘대로 넣을 수는 없는거지? 이미 소추위원단쪽이랑 합의한거라 돌이킬순 없는거지? 난 쟤네가 계속 이걸로 몰고 가면 헌재측에서 부담스러워서 형법상 내란죄 다시 넣는다고 할까봐 걱정되네
잡담 헌재에서 내란죄 철회 관련 재판관들이 우려스럽다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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