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자존심이 매우 세서 누가 자기가 결정하는데 토 다는거 안 좋아한다고 주워듣긴 했는데.....근데 딱 헌법에 나와있는 법이 분쟁이 될 수가 있나??
잡담 헌재 결정에 누가 헌법 분쟁을 만들려고 했길래 헌재가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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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자존심이 매우 세서 누가 자기가 결정하는데 토 다는거 안 좋아한다고 주워듣긴 했는데.....근데 딱 헌법에 나와있는 법이 분쟁이 될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