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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진아·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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