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을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용한거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윤석열일 때부터 시작해야됨 그걸 왜 탄핵 이후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납득이 안 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쉽지 않다는거 알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면 그거에 대해 수사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이나라 대통령제가 잘 작동할거임
불법 비상계엄을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용한거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윤석열일 때부터 시작해야됨 그걸 왜 탄핵 이후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납득이 안 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쉽지 않다는거 알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면 그거에 대해 수사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이나라 대통령제가 잘 작동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