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ㅇㅇㅇ의 반대의견 이런식으로해서 다수의견만큼(또는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쓰는데 서프라이즈 될수가 없음ㅋㅋㅋ
잡담 헌재 결정문 아무거나 읽어보면 알겠지만 반대의견 별개의견 다 이름밝히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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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ㅇㅇㅇ의 반대의견 이런식으로해서 다수의견만큼(또는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쓰는데 서프라이즈 될수가 없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