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투표해서 만들거나 개정한 법도 대통령 도장같은거 받아야함?
보통 입법부가 올린건 말없이 도장만 찍어주는건데 이번정부가 거부권을 존나 남발하는거임?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면서 입법부가 만든 법을 왜 대통령 도장을찍어야하지...
말처럼 그렇게 딱딱 쉽게 나뉘는게 아닌가....
입법부가 투표해서 만들거나 개정한 법도 대통령 도장같은거 받아야함?
보통 입법부가 올린건 말없이 도장만 찍어주는건데 이번정부가 거부권을 존나 남발하는거임?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면서 입법부가 만든 법을 왜 대통령 도장을찍어야하지...
말처럼 그렇게 딱딱 쉽게 나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