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결된 안건에 사유 추가했으면 상관없는데 헌재 갈 거 고려해서 2차때내란죄 위주로 간소하게 올렸다고..? 나는 내란죄 성립보다 이쪽이 더 걱정됨
잡담 그 탄핵 안건 중복 관련해서 적법성도 걸고 넘어질거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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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결된 안건에 사유 추가했으면 상관없는데 헌재 갈 거 고려해서 2차때내란죄 위주로 간소하게 올렸다고..? 나는 내란죄 성립보다 이쪽이 더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