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박범계의원 페북 보면(헌재 각하 관련)
1,001 14
2024.12.28 16:11
1,001 14
KpoFgc


  • 30. 무명의 더쿠 4덬 15:40

    1차에 여러 국정농단이라든지 다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데 국짐에서 투표안해서 폐기되었잖아. 그리고 2차에서 오로지 내란의 혐의로만 탕핵소추안이 상정 통과되었고 그게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거고 이 두가지 사안이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두번의 탄핵 소추안의 제출이 적법한지 따지겠냐고 정형식이 유도했고 윤측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져야하는건지 검토해보자 라는 건데 이러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하게 되잖아. 그얘기 같음... 법을 모르는 내가 읽었을때는 이것이 쟁점인것 같아. 박범계도 정형식의 이 유도 심문의 이유를 이런식으로 해석한듯. 하지만 다른 심판관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이얘기인듯 ㅅㅂ 또 머리아파....

목록 스크랩 (1)
댓글 1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더쿠 최초 공개! 큰 거 왔다..! 신상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체험 이벤트 585 03.13 42,9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2,7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52,6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20,6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9,70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 24.11.22 494,258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3 24.08.31 967,93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6 24.08.04 1,429,33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43,757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682,934
28373361 잡담 굿데이 그래도 ㄱㅅㅎ 편집하긴할거같네 1 22:05 69
28373360 onair 실비아 지옥에서 왔냐고 22:05 29
28373359 잡담 ㄱㅌㅎ 정말 이해 안간다 22:05 93
28373358 onair 리조또가 먼저 끝났어 22:05 32
28373357 onair 저게 끝이라고? 22:05 69
28373356 잡담 털 좀 많이 굵다 싶으면 젠틀맥스 있는곳 ㅊㅊ... 22:05 50
28373355 잡담 겨.. 10회로 아무 영향 없었는데 1 22:05 58
28373354 잡담 조문 안간이유 너무 알겟지않음? 1 22:05 142
28373353 onair 쌀알리조또 어떨지 식감이 궁금하다 22:05 21
28373352 잡담 지난번 콘서트 무덤덤하게 봤는데 이번 콘서트 또가는건 비추지? 1 22:05 33
28373351 잡담 아 신난다 22:05 13
28373350 잡담 우리무리얌 << 이거 대체 무슨 밈이야? 2 22:04 63
28373349 잡담 헌재머하냐 빨리 지금부터 움직여 2 22:04 51
28373348 잡담 아 강화유리 비싼돈주고 붙였는대 기포존나 많은데 어케? 냅두면 사라지나 5 22:04 73
28373347 잡담 강원도 눈 뭐야? 1 22:04 61
28373346 잡담 라잌제니 챌린지 니키가 한거 보고왔는데 개잘한다 22:04 15
28373345 잡담 에스파 응원봉 리뉴얼 확실하는 이유 2 22:04 151
28373344 잡담 굿데이 아직까지 내돌 나온적 없는데 이쯤이면 출연기사가 오보라고 봐도 되겠지? 5 22:04 148
28373343 onair 실비아...! 22:04 24
28373342 잡담 겨제모 받고싶긴한데 가기가귀찮다... 2 22:04 6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