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헌재 임명 관련 법률 찾아보니까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이라는게 있네
232 2
2024.12.27 14:37
232 2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법률안이 아니라 임명안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지금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들 줄창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 통해서 권한 부여받고 임명하는 방법도 있을듯


물론 이것도 민주당이 생각해놨겠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339 05.18 41,518
공지 서버 작업 공지 5/22(금) 오전 1시 30분 ~ 오전 2시 (+ 카톡 공유 안됨 안내) 05.21 5,1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95,6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69,5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57,8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72,952
공지 알림/결과 2026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25.11.29 34,201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83,510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85 25.06.09 755,707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4 24.08.31 2,700,77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24,658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32,4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19591 잡담 멤버 목소리 구별 못하는건 덕력이 부족해서겠지......? 03:58 0
30819590 잡담 근데 그런것도 있다? 너무 각별한 사이가 있어도 별로야 4 03:57 56
30819589 잡담 아 갑자기가 그거였구나ㅋㅋㅋ 03:56 22
30819588 잡담 걍 어쨌든 팬이 붙어야 그 팬들이 떡밥 생산할텐데 03:56 20
30819587 잡담 근데 요즘은 관계성이 대중성에도 0.00001프로 정도는 도움되는거 같음 1 03:56 21
30819586 잡담 오프에서 스케치북 드는 거 있잖아 아궁빵 해줘 이런 거 근데 그냥 ㅇㅇ아 사랑해 이렇게 써도 돼? 1 03:56 20
30819585 잡담 에스파 미니봉 되게 귀엽당 ㅋㅋㅋㅋㅋ 03:54 21
30819584 잡담 아니 오히려 글 오독해서 여돌 안파봣다 하는 거 같은데 3 03:54 55
30819583 잡담 내 돌은 나중에 서로 연락 안 하고 살 듯 03:54 41
30819582 잡담 입덕직캠 투표 있는 나온 사람만 나와?? 3 03:53 32
30819581 잡담 걍 사람덕질 오래하다보니 깊게 안파는게 제일 중요하다는걸 깨달았음 03:53 28
30819580 잡담 잘된 여돌들 보면 결국 관계성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던데 6 03:53 71
30819579 잡담 뜬금없이 밤부터 에케비 영상 계속 보다가 정신차리고 왔음 03:52 21
30819578 잡담 여돌은 사실 그냥 노래랑 대중성 빡 터져줘야 탑 되잖아 그런면에서 관계성은 두번째가 맞다고 봐 2 03:52 42
30819577 잡담 해외팬 많으면 진짜 개ㅅ노잼인 듯 성적은 사실 내 알 바가 아니고 걍 내 재미가 없음 3 03:51 72
30819576 잡담 걍 요즘은 여돌도 팬덤 잡는게 더 우선임 6 03:50 120
30819575 잡담 내돌 그룹 한국팬 좀 제발 늘었으면 03:50 31
30819574 잡담 내돌은 인기조합이 안친해서 10 03:49 154
30819573 잡담 고연차돌 좋아하니 관계성이고 뭐고 03:49 43
30819572 잡담 난 내 멤이 그룹 내에서 누구랑 친한지 모르겠음..타멤들한테 누구랑 친하냐고 물어보면 내 최애 이름은 안 나올 거 같은 기분 뭔지 앎? 6 03:4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