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여성의 전화 논평) 최말자는 무죄다
300 1
2024.12.26 16:23
300 1

[화요논평] 


“최말자는 무죄다” 

- 60년 만의 재심 개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의의 길로 함께 가자


ChSxml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56년 만의 미투’라 알려진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사건 이후 60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건 발생일부터 22,142일, 재심청구 후 4년 7개월이 흘러서야 열린 정의를 향한 시작이다. 


 본 사건은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피해자가 사법 절차상의 인격 침해와 함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미투운동을 지켜본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본 사건의 해결이 현 시대의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재심 청구 기각에도 최말자 님은 투쟁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취지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체포·구금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관행이나 분위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팽배하였던 가부장적 제도의 시대’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국가 사법기관의 불법행위를 바로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고인을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기관은 재심이 자신들이 침해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지난 사법절차상의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대법원의 결정까지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캠페인, 66,340명의 시민이 함께했던 서명운동 등 어디서든 만남과 연대의 장을 열어온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무죄 판결만이 남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피해생존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함께 도착한 정의의 문 앞에서 외치자. 


“최말자는 무죄다!”


 2024년 12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 재심 무죄 판결 촉구 서명하러가기 : https://forms.gle/iQ4ZwF6JWXqq7Wvr6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1224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96 03.14 20,9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4,3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28,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5,2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2,893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 24.11.22 486,218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3 24.08.31 960,37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6 24.08.04 1,422,978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33,41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672,2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63740 잡담 바지만 벗은 사진이 수위가 가장 낮은거래 18:45 30
28363739 잡담 확실히 집회 오니까 불안증이 사라짐 18:45 3
28363738 잡담 혹시 집회 끝났어? 18:45 5
28363737 잡담 아 시발 김팬티 팬티 존나 좋아하네 18:45 23
28363736 잡담 ㄹㅇ 뜨는거 볼수록 ㄱㅅㅎ 사진 걍 다 공개하는게 나은거같음 18:45 38
28363735 잡담 아 시발 글만봐도 tmi다 바지만벗은ver ㅅㅂㅋㅋㅋ 18:45 29
28363734 잡담 키작아도 플로어 8열이 2층 앞열보다 낫나...? 18:45 5
28363733 잡담 ㄱㅅㅎ 지팔지꼰 스불재 인과응보 카르마 18:44 22
28363732 잡담 너네 그러는거아니다 연락좀 줘봐 이런식으로 나오면 18:44 39
28363731 잡담 바지만 벗은 ..? 1 18:44 118
28363730 잡담 에스파 ㅅㅍ 2 18:44 101
28363729 잡담 근데 ㄱㅅㅇ 사진공개 하는것도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는게 16 18:44 341
28363728 잡담 에스파 체조입성 앙콘으로 써서 아쉬울뻔했는데 18:44 53
28363727 잡담 폭싹 보다가 탈수 오겠음 18:44 40
28363726 잡담 바지만 벗은게 더 이상해.... 2 18:44 221
28363725 onair 경찰 알박기 인사들 다 뒈졌으면 18:43 46
28363724 잡담 회사가 연락달라해서 배우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위태로운상태고 이러면서 조나 협박할거같음 18:43 36
28363723 잡담 제니 콘은 어디서 하는거얌? 1 18:43 68
28363722 잡담 오늘 진짜 사람 많다 18:43 31
28363721 잡담 아니 오늘은 바지만 벗은 버전으로 공개한대 3 18:43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