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30 2
2024.12.25 21:33
130 2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범죄자의 생명 박탈이 형벌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형 선고 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3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2007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2008년과 2012년 두차례 UN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에 의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사형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폐지에 동참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이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




곧 사형 해야되니까 합헌 유지 잘했다ㅇㅇ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더쿠 최초 공개! 큰 거 왔다..! 신상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체험 이벤트 525 03.13 29,5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5,5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30,8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5,2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3,436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 24.11.22 486,81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3 24.08.31 962,950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56 24.08.04 1,424,38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33,41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675,4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65402 잡담 데이식스 컴백 언제해? 21:50 0
28365401 잡담 지방덬이라 사실 호감돌 콘이여도 돈이 문제가 아님 21:50 6
28365400 잡담 윈터 제복 미쳤다 21:50 31
28365399 잡담 김건희의 대권 프로젝트 썰이래ㅋㅋㅋ 21:50 47
28365398 잡담 12도 손떨렸는데 지금보면 선녀다 21:50 5
28365397 잡담 시위대가 반군으로 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질서정연하게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사법질서 안에서 반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내전상태가 될 것이다. 21:49 20
28365396 잡담 제니콘은 왜케 비싼거야?? 2 21:49 56
28365395 잡담 난 콘서트는 길면 무조건 좋아.......... 1 21:49 15
28365394 잡담 콘서트 가서 전광판 봐 아님 무대 봐? 체조 2층이라 했을때 3 21:49 30
28365393 잡담 70분 22만원 콘서트는 주어 바뀌면 글 쓰자마자 떠내려갈 정도로 플 탈 듯 2 21:49 72
28365392 잡담 위플래시 무대때 이 계단 워킹하면서 내려오는데 21:49 76
28365391 잡담 근데 진짜 우리나라콘서트 일반석 15가 한계임 1 21:49 38
28365390 잡담 하투하 인스타보는데 21:49 50
28365389 잡담 1달뒤에 영종도 가는디 심란하긴 해 3 21:49 102
28365388 잡담 콘서트 20 넘으면 이틀 가도.. 21:49 38
28365387 잡담 에스파들아 그래도 담번엔 꼬옥... 2 21:49 60
28365386 잡담 보통 대형 나갔는데 콘서트퀄 좋은 케이스는 5 21:49 199
28365385 잡담 에스파덬 하이퍼라인이랑 이번 앙콘중에 뭐고를래하면 후자 1 21:49 25
28365384 잡담 에스파콘 vcr끝나고 누가 무대에 누워잇길래 와뭐야뭐야 했는데 나비스가 딱 21:49 20
28365383 잡담 솔직히 20도 지방에서 올라가는 교통비추가하면 진짜 손떨림ㅋㅋㅋ 21:4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