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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로스쿨교수가 쓴글봤는데 6인일때 찬반이 나뉘면 기각시킬수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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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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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든 반대든 6인이 일치가 되어야해서 3인 더 임명하라고 기다려야한다고

5명 일치는 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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