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는가?O
(그리고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
신고 안 했어도 잡아갈 근거가 없음)
트랙터 행진 이전 사례가 있는가?O
그때 제기한 소송에서 농민이 이겼는가?O
트랙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가?X
(지금 트랙터가 가고 있는 길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문제 없음)
트랙터가 교통문제를 일으켰는가?X
그나마 법적 근거로 쓸 수 있는게
경찰직무직행법인데
경찰이 보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셔서 막고 계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