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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해산 안하는 걸로는 긴급체포 요건 안 되니까 혹시 걱정되는 덬들 있으면 너무 걱정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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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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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려면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한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 요건 하나도 충족 안 돼 

그리고 만약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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