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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권성동이 말하는 탄핵철회... 이정도 해주면 그 제안 받아도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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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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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기 전에 일단 덬들 탄핵철회 = 사법 무죄 이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봐

 

탄핵은 철회하되, 나중에 내란 특검법 등으로 충분히 사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많으니까,

국힘이 다음 사항 준수해서 다 들어주면 탄핵철회 받아줘도 된다고 생각함

 

1. 국회탄핵소추위원회에 김상욱, 조경태를 들여보내서 여야 합의체로 만들어 준다.

(김상욱, 조경태는 그나마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여야 합의로 탄핵소추위원회가 구성되는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됨)

 

2. 헌법재판관 청문위원회에 역시 국힘의 탄핵 찬성파를 보내서 빠른 시간안에 청문을 끝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속도전 있게 처리

 

3.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특검법 한정으로 한덕수에게 모든 특검법을 발효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건의

 

 

이 3가지 .... 관련된 조항을 다 들어줘서 저 3가지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 업무 완료시에 탄핵안 철회에 동의

 

 

 

사실 3가지중 하나라도 내란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없으니 질러보는 것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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