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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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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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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처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고 했다.


https://naver.me/xq3ixSV6


이 사람 이명박 때 법제처장이었고,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에,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막는 등 빨간당에서 활동했던 인사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판결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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