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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장 원장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천화동인 직원'이라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장 원장이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대표 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장 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작년 1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했네 이런것도 뒷돈받고 했을텐데 왜 실형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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