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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처 당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았고,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