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14,810 154
2025.01.28 14:22
14,810 154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는 4월 18일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고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인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는 보나마나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라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2770?sid=100

목록 스크랩 (1)
댓글 15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 뽀얀쫀광피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찬스!! 100명 체험단 모집 328 02.22 27,9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08,5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02,9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71,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24,2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15,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73,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10,2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15,3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14,715
모든 공지 확인하기(1)
2642847 유머 요즘 풀버전이 재평가받는다는 여행유튜버 12:12 540
2642846 유머 개인기가 축구 세레머니인 코미디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12 93
2642845 이슈 143번 치킨시킨 단골이 치킨한번만 공짜로 보내달라고 한다면 19 12:11 537
2642844 이슈 SAG(미국배우조합상)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 발표 1 12:11 348
2642843 이슈 모태미남이었던 지역 최고얼짱 강태오가 연기에 전념할수 있었던 이유 8 12:10 584
2642842 유머 "이재명, 운전대 잡아선 안되는 분" 이준석 비판에...이 지지자들 "사이드미러나 펴" 49 12:08 1,137
2642841 이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27번째 소소한 선물 3 12:08 514
2642840 이슈 [피지오겔x변우석] 피지오겔 헤리티지 필름 🎥 NEW 광고 4 12:07 130
2642839 기사/뉴스 이요원·찬희·정경호의 새로운 SF…'귀신들' 4월9일 개봉 12:07 223
2642838 이슈 탐내던 지드래곤 스카프 찐으로 받은 광희(굿데이) 7 12:07 922
2642837 이슈 호주 쇼핑몰에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질 당함 12 12:05 1,563
2642836 이슈 MIMZ 밈즈 새로운 모델된 강혜원 1 12:04 583
2642835 기사/뉴스 제시, 오랜만에 전한 근황... 레드룩입고 강렬 무대 3 12:03 1,208
2642834 이슈 김연아 본드걸 5 12:03 610
2642833 유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 대신 요즘 쓴다는 말 27 12:00 3,042
2642832 기사/뉴스 서울대 화공 석박사 지원 미달 25 11:59 2,717
2642831 이슈 이스트쿤스트와 콜라보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어 의류 굿즈 4 11:58 602
2642830 기사/뉴스 '우블' '한지민 언니役' 정은혜, 5월 결혼 발표 "오빠가 먼저 고백" 14 11:58 2,161
2642829 이슈 소속사인 하이브-플레디스에 성명문 내고 처음으로 트럭 총공 준비 중인 세븐틴 팬덤 25 11:58 1,627
2642828 이슈 오로나민C의 뚜껑이 특이하게 변경된 이유 21 11:57 2,52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