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는 4월 18일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는 보나마나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라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는 4월 18일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는 보나마나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라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277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