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업자들이 서로간에 자신의 망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 통행세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망중립성은 이렇게 망사업자들이 데이터가 자신의 망을 지나거나 사용하는 양에 대해 비용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망의 사유화를 금지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통신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므로 서로 데이터전송료(망사용료)를 받지 말고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접속료만 내자는 원리에 어긋납니다. 위 고시는 표면적으로만 망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 망사업자들의 담합을 법제화하여 이미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이 내는 인터넷접속료를 유럽의 8-10배, 미국의 5-6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줄요약 양아치처럼 떼어가는게 겁나 많음 이래서 트위치도 한국 철수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