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5명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셧다운? 헌법학자들도 의견 갈렸다
345 3
2024.12.30 07:51
345 3
https://naver.me/Fw73gwHC


대충 읽어봤는데 뭐냐면




민주당 입장 : 정족수가 부족하면 국무회의를 못열게되고 그러면 자동발효시킬 수 있다


학자1 : 장관이 다 탄핵돼도 차관이 표결권을 갖기 때문에 국무회의 무력화 안된다

  ㄴ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위원(장관)이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한 차관은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의 경우는 차관이 '국무위원직 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결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학자2 : 대리는 표결권을 갖지 못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직의 '대리인'일 뿐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된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도 장관의 사정(직무정지)으로 국무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무위원 대행은 표결권을 갖지 못해 의사정족수에도 카운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말이 다 다른가봐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tvN 별들에게 물어봐 X 더쿠✨] 2025년 새해 소원 빌고 별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세요🎁 374 24.12.30 54,2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90,1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39,8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64,4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69,33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4.11.22 11,765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600,576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3 24.08.31 403,743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9 24.08.04 949,22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559,811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190,4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7890305 onair 저 소수인원이 눕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옆으로 가면 되는데 15:32 7
27890304 잡담 난 가끔 우리나라 주겨형태가 아파트만 있나 싶어 15:32 15
27890303 잡담 최현중티비 이분 공수처에서 뻗치기 중이래 15:32 37
27890302 잡담 자랑은 아닌데 나 민증 나온 그 순간부터 민주당 찍음 15:32 20
27890301 잡담 부동산 때 박근혜가 청년들 집 사라고 한 게 맞았다 박근혜가 더 분석력 있었다 이 소리도 봄 ㅋㅋㅋㅋ 15:32 21
27890300 onair 공간나왔는데ㅜ이제 슬슬 기자 는 놔둬도 될거같은디 15:32 30
27890299 잡담 갑자기 조kwon선거룩 생각남ㅋㅋㅋ 1 15:32 41
27890298 잡담 요즘 박찬대가 눈에 들어옴 1 15:32 51
27890297 잡담 박명수 파란나라는 2017년 대선인가? 15:32 20
27890296 잡담 2찍들 언제 진압하는거야? 15:31 12
27890295 잡담 [단독]우원식,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9인체제 완성 빨라지나 6 15:31 111
27890294 잡담 누가 연예인들 2찍이라고 그랬어? 3 15:31 84
27890293 잡담 백신 맞으면 몸이 자석처럼 되서 몸에 철같은거 붙는다ㅋㅋㅋ 15:31 28
27890292 onair 아니 왜 메디폼을 몰라요 15:31 64
27890291 잡담 덬들은 샤워하다 코피나면 어떻게 해? 15:31 20
27890290 잡담 인생네컷 찍으러갔다가 남의카드가 꽂혀있어서 어쩌다보니 그걸로 결제가 됐는데 1 15:31 206
27890289 잡담 난 벌써 대선룩 정해놨어 15:31 60
27890288 잡담 ㄷㅋ에 있던 일베충들 논리가 그거였음 문재인 겪어보니 이명박근혜가 선녀였다고 6 15:31 171
27890287 잡담 비투비는 4명은 같은 회사로 간거야?? 15:31 23
27890286 잡담 추억의 강기갑 15:3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