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관련 제재를 60일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다시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미국은 이번 제재 완화 대상에서 북한과 쿠바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이란과 북한 간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은 차단했다.

 

"핵사찰 수용하면 제재 완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와 IAEA 사찰단 재입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 이후 진행된 후속 협상에서 이란이 핵 투명성 확보와 해상 교통 안전 보장에 협력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사찰 활동은 이번 주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중동 지역 충돌 방지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경제엔 '가뭄의 단비'

 

이번 조치로 이란은 오는 8월 21일까지 자국 원유를 국제시장에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이란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중국 등에 원유를 할인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원유 수출 정상화가 이란 정부의 재정 확보와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쟁 기간 해상 봉쇄와 시설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실제 수출 물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쿠바는 혜택 못 받는다

 

미국은 이번 제재 완화 조치가 북한과 쿠바,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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